민주당 의원 이언주가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난하는 짧은 발언(출처 (jtbc로 표기)의 동영상이 “잘 싸우는 이언주”라는 응원의 댓글과 함께 달려 회자한다. 이언주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나와서 해명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천지에 가장 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자가 어디 감히 수사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천인 공노할 짓이, 그 통화기록을 보니까,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직접 일일이 지시하면서 개입한 걸 보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장난치듯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장난치듯이 얘기할 일입니까?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 특검을 찬성하는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란 말이야. 지금 국민들은 죽을 지경인데,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야? 채 해병의 한을 풀지 못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랍니다.”
위 발언 요지는, ① 세상 어느 천지에 범죄자로 가장 크게 혐의를 받는 이가 수사를 거부하냐? ②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을 찬성한다고 하면서 마치 장난치듯이 얘기하지 말고, 진짜 생각이 있다면, 그 특검을 찬성하는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라, ③ 채 해병의 한을 풀지 못 한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라 등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죽을 지경인데, 국민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라고 호통친 이언주 자신이 국민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이언주에 따르면, 세상에 가장 크게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에게, 그저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만 하기 때문이다. 명심 안 할 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검에 찬성하는 10명 데리고 기자회견 하라고 한다. 기자회견 한다고 개뿔 무슨 용수가 나나?
이언주보다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이언주를 “잘 싸우는 이언주”로 여기는 일부 민초들이다. 큰 소리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나무라니, 그들 눈에 잘 싸우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 짖는 개가 안 무섭다. 반면, 매는 발톱을 숨긴다. “명심하라”, “기자회견 하라”고 떠드는 이언주는 전자에 속한다. 상대가 명심하지 않았을 때, 또 해도 별볼일 없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을 때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이언주의 상대는 발톱을 숨긴 매이다. 짓지 않고, 무대가리 일사천리로 해치워버리는 것이 그러하다.
그 이언주가 이번에는 또 개헌을 해야 한다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다. 아마도 이언주는 지금 윤석열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소간 질곡이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이라고 보는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한편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난하면서, 다른 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윤석열이 명심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과 무관한 것이라면, 이언주는 참으로 무책임한 인간, 국회의원이 된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또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곳이다. 그 국회에 앉아서, 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종용만 하고 있는 이언주는 스스로 국민에게 장난치고 있다. 개똥 나무라듯이, 한동훈만 나무랄 처지가 못 된다.
혹시 이언주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현재의 질곡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 것이라면, 그 근거가 타당해야 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 타당성은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윤석열 같은 이가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년 중임제가 “지금보다 더 엉망”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앙일보, 2024.8.2.)
한편에 윤석열, 한동훈을 비난하면서, 다른 편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들고 나오는 생뚱맞은 언행은 이언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조국, 이재명, 김두관 등이 다 그러하다.
조국이 검찰 제도 혁신하자고 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고 하고,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이재명은 검찰 편파 수사의 희생물이 되어 곤욕을 치르면서도, 4년 중임제하자고 한다.
검찰 제도 개혁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무슨 연관이 있나? 없다. 검찰 개혁은 4년 중임제, 5년 단임제 등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곁눈을 팔고 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제도 정초하는 데 단임으로 부족하니 중임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 4년 중임제가, 김종인 말마따나, “지금보다 더 엉망”의 상황을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는 왜 생각 못 하나?
한편, 김두관은, 한편으로, “민심은 이미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고, “탄핵 논의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 등 취지의 발언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거론했다. 민심이 이미 탄핵 여론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것으로 그만 ‘퉁’ 쳐버리고, 4년 중임제 개헌해야 하나? 탄핵과 4년 중임제가 서로 무슨 연관이 있나?
한편에, 나경원이, 총선에서 의원직을 얻자 말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들고 나오고, 다른 한편에, 민주당에서 이언주, 이재명, 조국, 김두관 등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화두가 시대의 사명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고로, 4년 중임제는 지금보다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김종인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기 위해 내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반대하는 김종인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옮기자고 하는 것이다.
하라는 행정부 권력 견제는 제대로 못 하고, ‘명심하라’, ‘기자회견 하라’ 등 고성 지르면서, 엉뚱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떠드는 의원이 있는 곳. 검찰개혁 하자고 하면서, 또 이미 민심이 ‘탄핵’이니, 또 탄핵만 가지고 안 되니 화두를 다른 데로 돌리자고 하면서, 하나같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떠드는 의원들이 있는 곳, 그런 국회로 김종인은 대통령 권력까지 빼서 넘기자고 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하자고 하는 이나, 그에 반대하고 내각제 개헌하자고 떠드는 이들은 권력을 국회와 대통령만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이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민초가 허깨비같아 보이는 것이 분명하다.
그 일차적 책임은 위정자가 모든 것을 재단해야 한다고 믿고, 뒷전에서 속만 태우면서, 이것 하라, 저것 해달라고 종용, 주문만 하고 있는 민초들 탓으로 돌아온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고 ‘명심하라’, ‘기자회견 하라’ 등 하릴없이 종용하는 이언주는 우리네 민초의 ‘아바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