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5년 단임제의 김대중, 노무현은 윤석열과 달랐다
대통령이 제 구실 못 하는 것은 5년 단임제로 뽑았기 때문이 아니고,
국회가 제 구실 못하는 것은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가 없기 때문이 아냐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한다고 정치가 맑아지는 것 아니고 더한 질곡 초래 가능
변호사 출신 신평이, “인사정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 “그 중 한동훈이라는 한 사람을 지나치게 중용, 그에게 너무나 큰 권한을 행사하게 한 건 가장 뼈아픈 실책”, “한 대표는 시종일관 '반윤석열'을 표방, 윤 정부를 향해 야권과 협공의 자세를 취해왔다”, “그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 등 발언을 했다.(서울=뉴스1, 2004.10.4.)
한동훈은 국힘당대표인데, 신평에 따르면, 그 대표를 대통령이 인사발령을 내린 것이 되었다. 윤석열의 “인사정책”으로 한동훈을 중용했고, “큰 권한을 행사”하게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표면상 당대표는 분명히 당에서 뽑았는데, 신평의 이해에 따르면, 윤석열이 “중용”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신평의 이해에 따르면,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형식은 선출이지만, 실질은 1인자가 당대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정치체제가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셈법이 도출된다. 그 뜻은, 형식은 민주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군주정치라는 말이다.
신평의 이 같은 이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언급에서도 한결같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제기되기도 전에, 신평은 스스로 이미 결론을 내버렸다. 신평은 헌법재판소를 있으나 마나 한 기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신평이, 머리가 돌아버린 이가 아니라면, 이 같은 이해가 전혀 황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 방증이 그저께 보궐선거(10.16.) 있고 난 바로 다음날 검찰이 윤석열의 처 김건희를 막무가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인지 하는 회사 관련 주가 조작으로 주요 관련인이 다 처벌받았는데, 김건희는 4년 6개월 끌어온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했다. 김건희가 23억 이득을 보았는데도, 불기소의 주된 이유는 주가 조작 사실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한다.
‘인식’ 여부는 주관적 작용이므로 객관적 증거가 있을 리 없다. 검찰이 증거 없는 ‘인식’ 운운하면서 명백한 증거를 무효로 돌리는 것을 보노라면, 윤석열이 탄핵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분명히 기각할 것이라는 신평의 예단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또 한동훈을 당 차원에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중용’한 것이라고 하는 신평의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여 신평의 이해가 적중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같은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신평은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전망을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지지, 옹호하는 입장에 서고, 그 독재에 편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적 제도를 속 빈 강정으로 만들어버린 신평은 다시 그 같은 목적으로 사실의 왜곡을 감행한다. 윤석열이 ‘중용’한 한동훈이 보수를 배반하고, 현재 야권(민주당)과 야합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이다. “한 대표와 야권에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탄핵정국 조성의 화려한 트리거(방아쇠)가 될 것” 운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건희에 대한 탄핵정국을 조성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재표결에서 2회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에서 다시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지금도 한동훈은 “또다시 부결될 줄 알면서 야당이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대놓고 비난한 것이 그러하다.
행여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김건희 특검 재표결에서 현 여당에서 이탈표(8표)가 나온다 해도, 한동훈과는 무관하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신평이 뜬금없이 무리하게 한동훈을 잠재적 이탈표에 연관시키는 효과는 다른 데 있다.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한동훈과 윤석열을 차별 지우려는 것이다.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로 안 된다면, 대안은 한동훈이라는 의도된 등식이 도출된다.
한동훈은 이중의 기능을 연출하고, 신평이 그 같은 이중성에 힘을 싣는다. 신평뿐 아니라 언론이 일제히 떠들어대는바, 보궐선거 이후 한동훈과 윤석열 독대의 의미를 부풀리는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과 독대하면, 한동훈이 김건희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말을 흘리는 것이 그런 것이다.
둘이 만난다고 뭐가 달라지나?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지적하듯이,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행위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등에 못지않게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이중의 행위 및 발언으로 세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김건희 사과”, “김건희의 눈높이 안 맞는 행동으로 인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김건희 특검에는 철저하게 반대하는 이중의 행태를 연출하는 것이 그러하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각각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위는, 양자가 한 번 만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전혀 없다. 독대 회수를 늘린다고 해서 계산된 정치적 노선이 바뀔 것도 아니다. 그뿐 아니다. 민심이 갈수록 더 안 좋아 지는 이유는 김건희의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 자체에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개인 김건희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다. 김건희가 검찰을 불렀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검찰이 김건희를 찾아가 휴대전화가 강제 수거 당한 상태에서, 이른바 피의자를 '알현 조사' 한 것은 김건희를 넘어 검찰조직 자체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문제는 김건희가 나대지 않아야 한다든가, 용산에서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물러나거나 백담사로 들어가야 한다든가,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김건희를 관리한다든가 하는 문제와는 완전 별개의 사안이다. 권력의 주구로 일관한 검찰의 문제는 김건희가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관리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이 사라진다 해도 그 조직은 그대로 존재할 것이다.
신평이, 윤석열의 인기가 내려가는 것이 한동훈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한동훈이, 정치 검찰이 근원적으로 갖는 문제를 윤석열도 아닌 김건희 탓인 것으로 둘러대고, 그것도 처벌 아닌 ‘(개)사과‘ 정도로 퉁치고 넘어가려는 것 등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본질을 왜곡하는 이 같은 뻔뻔함이 신평이나 한동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야 막론하고 정계에 팽배해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의 김건희를 불기소처분한 다음날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어제 대한민국 법과 정의의 사망선고가 내려졌다”고 했다. 이 말에 따르면, ‘어제’에야 비로소 한국의 법과 정의가 검찰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10여만 원, 김혜경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서는 2, 3백 번 압수수색하고, 23억을 주식으로 번 김건희 관련하여서는 압수수색이 전무한 사실 등으로부터 이미 법과 정의는 무너진 지 오래였다. 어제 새삼스레 무너진 것이 아니었고, 검찰이 벌이는 짓거리는 한결같았다. 지금 와서야 그 같은 말을 내뱉는 이재명은 엉뚱하다. 어떤 식으로든 이미 착수했어야 할 검찰개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번 검찰의 김건희 불기소 처분은 자업자득으로 상당부분 예정된 것이었다.
최근 이른바 민주당 ‘문파’ 계열이 다수를 구성하는 것으로 회자하는 ‘민주주의 4.0’에서 다시 의원내각제를 들고 나왔다고 한다. 이뿐 아니다. 여야 막론하고, 위정자들이 입만 벌이면 중대선거구제, 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고 입을 모은다.
지금 국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세간에서 불신받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이거나 책임총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의 지지도가 내려가는 것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이기 때문이 아닌 것과 같다. 어떤 제도로 뽑혔던 최소한 제 구실은 해야 하는 것인데,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책임총리제, 대통형 4년 중임제 하면, 이 같은 질곡이 바로 정화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이는 십중팔구 바보 천치 무뇌충이다.
그런데도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집요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4년 중임제가 딱히 5년 단임제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위정자들이 스스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민망함을 엉뚱하게 제도의 탓인 것처럼 둘러대는 것이다. 지금 체제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일을, 손가락을 바깥으로 가리켜 제도 탓하며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외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5년 단임제에 잘도 했다.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4년 중임제와 무관하고, 또 4년 중임제 한다고 반드시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4.0’뿐 아니라, 지난 국회의장 김진표, 현 대통령 윤석열, 야당대표 이재명, 전 민주당 의원 김두관, 경기지사 김동연, 국힘당 나경원 등이 일사불란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목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 민중의 정치적 발언권을 백안시하고, 지네들끼리의 카르텔(연대)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필요하면 타협, 협잡하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 관성에 쩔어 있기 때문이다. 신평, 한동훈뿐 아니라, 여야 위정자들이 모두 그들만의 배타적 권력 게임(놀이)을 위해 본질을 왜곡하고, 곧잘 엉뚱한 데를 두드리며 헛소리를 해대는 것이 그 증거이다.
사람 탓 해야 할 곳에 사람 쫓아낼 생각 하지 않고 제도 탓하는 한편, 제도 잘못된 곳에 제도 고칠 생각 하지 않고 개인 탓하는 것은 왜곡과 변태의 소치이다.
윤석열, 김건희 등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권력을 빼앗아 갖고 싶은 것이다. 반면, 안 건드리고 가만 두려는 제도는 위정자들끼리 권력을 재단할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 중심의 대의 과두정이다. 여야를 막론하는 한국 위정자의 변태는 자기중심적 권력욕에서 비롯되고, 그 등살에 명색이 주인이라는 국민 민중은 만년 꿀먹은 벙어리, 빛좋은 개살구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