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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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7) 윤석열보다 더 큰 문제는 그를 용병으로 차출한 정당 및 내각제 개헌 음모;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음모는 윤석열의 실정 여부와 무관, 이미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줄곧 계속, 항고포기서도 제출하지 않고 심우정이 자행한 대통령의 탈옥...; 2025.03.16 16:4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6) 찌그러져 온전하지 못한 헌법재판소가 목하 윤 탄핵 심판 사건을 판가름하려 해; 조작과 폭력으로 얼룩진 법치는 소수가 다수를 힘과 억지로 지배하는 것,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주범으로 지목, 박정희 유신독재가 앗아간 뒤...; 2025.03.09 00:2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5) 말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김동연, 정치를 화석같이 형해화하려 해; 한번 한 말은 바꾸지 말라?, 불가능한 완벽을 요구하고 변화를 부정하는 김동연, 국민은 빛의 (촛불)혁명만 해야 하는 들러리냐, 국민의 정치적 발언권이 소외된 김동연...; 2025.03.02 00:4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4) 사단법인에 불과한 정당은 편의상 국민을 대리할 수는 있으나, 그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진보, 보수, 중도보수꼬리표도, 실용, 성장 개념도 추상적일 뿐, 구체성 없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 다수결, 국민투표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여야 화합 소통 아닌, 국민투...; 2025.02.24 07:5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3) ‘팬덤 정치’를 매도하는 김경수는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고 되레 비난하는 윤석열 닮아; 광주 금남로가 상징하는 5.18 민주 정신의 퇴색, 윤석열의 계엄은 민주당 탓 아닌 자신의 권력욕 탓,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극우’ 세력도 권력지향적, 민주...; 2025.02.16 18:3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2) 군의 국회 난입 ‘행위’ 대신 엉뚱하게 ‘의원’ 끌어내라 한 적 없다는 윤석열 '발언'에 편승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형식; 계엄에 대한 심리 기준은 ‘발언’이 아니라 군이 국회에 난입한 ‘행위’여야, 공인에 대한 처벌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초래된 영향의 크기에 비례, 헌재 부수겠다...; 2025.02.08 21:4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1) 내각제 주창하는 김경수는 ‘제2기 문재인 정권’ 만들려고 획책하나?; 여론조사 지지율 18%의 내각제 획책하는 김경수의 ‘다원주의’는 윤석열의 독선 닮아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문재인이 언제 내각제 하자고 했나?노무...; 2025.02.02 07:1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70) 윤석열을 쏙 빼닮은 내각제 주창자의 독선; 윤석열의 거짓말은 철 안 든 것이 아니라 다수 위에 일인, 소수가 군림하는 권력구조 지향,논리, 이성이 아니라 권력욕이 부채질하는 부정선거 담론 및 잠재적 실재, 부...; 2025.01.25 00:5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9) 여야 짬짜미로 누더기 된 내란특검법, 더 이상 다수 민주당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과 국힘당;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한 원인은 최상목이 아니라 기실 국회 여야 짬짜미 때문, 국회에서 힘 빠지니 헌법재판소의 용단 있는 결정도 물 건너 갈 듯, 국회 여야 짬짜미...; 2025.01.14 12:5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8) 주간조선에서 내각제 주창하는 손학규는 국힘당이 선거에 질까 봐 염려하는 것; 손학규는 민주당 제안의 특검법, 양곡법을 다수당 독재로 규정, 다수당 독재 막기 위해 내각제 하자고 하면서, 소수당 몽니 부림은 문제 삼지 않아, 국민이 발안, 직접...; 2025.01.10 19:3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7) 의원내각제 개헌 획책은 윤석열의 패착 때문이 아니라 김대중, 김종필 연합 시에 이미 가시화; 분권형 대통령제란 지역, 국민 아닌 중앙 위정자들 간 분권,계엄이 통치행위라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주장은 유신헌법에 기초, ‘소수의 전제정치’는 다...; 2025.01.05 00: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원내각제 및 책...; 2024.12.26 23: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미 하겠다는 의...; 2024.12.22 00: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곡을 가중,사표...; 2024.12.15 17: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 2024.12.08 00: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전인수로 권력의...; 2024.11.29 09:2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2 22:27 최자영

: [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 감정이 객관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독일 기본법 20조 3항에는 양심 조항 없...; 2024.11.18 12:3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개입이 아니라 사적견해 피력한 것이라고,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까지 않은 것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 방어 운운, 공천은...; 2024.11.17 09:4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2024.11.08 23:06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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