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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
2024.12.08 00:4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전인수로 권력의...
2024.11.29 09:2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2 22:27
최자영
[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 감정이 객관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독일 기본법 20조 3항에는 양심 조항 없...
2024.11.18 12:3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개입이 아니라 사적견해 피력한 것이라고,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까지 않은 것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 방어 운운, 공천은...
2024.11.17 09:4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2024.11.08 23:06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58) 거부권 작동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결(1/3)로 재의결 막고 있는 국회 때문
제왕적 대통령이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개헌론자들이 만든 허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질곡을 더 할 뿐, 5년 단임제와 본질상 같은 것, 탄핵 대상보다 더 음흉...
2024.11.02 19:10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7) 힌동훈과 이재명이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이 닮은 점
용산 가서 “할 말 하고 나왔다”는 한동훈과 이재명,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결론에 거기는 왜 가나, 정치검찰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가 문제, 정치검...
2024.10.26 01:20
최자영
[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2024.10.20 11:01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5) 속 보이는 한동훈-윤석열 간 차별화,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감추고 수사 방해한 사실 누구와 갈등한다고 지워지는 것 아냐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훈이 맡은 이중...
2024.10.13 19:4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4) 김건희 무혐의 결정한 양두구육의 국민권익위원회, 죄형법정주의 가면 쓰고 법 왜곡해
군중 심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정한 국민권익위의 듣보잡 논리, 군중에 대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소수 및 일인독재, 문화대혁명 인...
2024.10.05 20:3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3) 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 당하는 국민 민중, 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응징·처벌은 ...
2024.09.27 22:54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2) ‘제2 논두렁 시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1 논두렁 시계’ 만들어낸 검찰을 여전히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
여당의 이재명, 문재인 2인 ‘사법 리스크’ 운운은 검찰에 시달리는 국민 민중을 백안시, 야당의‘정치탄압대책위원회' 운운도 국민 민중이 위정자의 안중에 없음을...
2024.09.20 16:28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1) 안창호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에 부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폐기의 당위성
안창호 개인의 반인권적 극단 주장 운운하고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법리 다툼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인의 편견 걸러내도록 해야, 재판소...
2024.09.13 15:0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0) 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임명하자는 윤석열 닮아
교육감 직선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지법원장 등도 직선제로 해야, 증거 없이 심증,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우선 추방하는 도편추방, 비수 같은 공권력...
2024.09.07 21:5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9) 의대 증원 둘러싸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소극(笑劇 코미디)
용산에서 제대로 된 회의 기록도 없이 2,000명 뚝딱 증원한다고 하고, 증원 반대하는 한동훈은 검찰 내사 보고서 작성하듯이 의료정책 입안했다고 해, 권력자의 획일적...
2024.08.31 21:02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8) 이진숙, 김문수 등의 공금 유용 비리 혐의는 만연한 공직자의 관행,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법인카드 과하게 쓰고 자문료 과하게 받은 의혹의 이진숙과 김문수가 법을 어긴 것 없다고 해,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체를 고쳐야,상...
2024.08.25 08:53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7) 공권력의 ‘갑질’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 방통위 직원들이 주말마다 비상 근무에 시달리니 국회는 청문회 자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해
이재명 엮을 때는 검찰 인력 보강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 회자, 국회 탄핵 청문회 자료 내라니, 있는 자료도 인력이 모자라 어렵다고 해, 공직자가 힘이 ...
2024.08.18 19:37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6) 윤석열에게 “명심”하라고 고성 질러대는 이언주, 소리 크다고 잘 싸우는 것 아니다
대책 없는 이언주가 ‘잘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 하릴없는 민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는 이언주, 4년 중임제하면 윤석열 같은 이가 안 나오나...
2024.08.10 22:25
최자영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5) 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박지원, 조선일보, 김두관, 우원식 등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협치 종용, 널뛰는 여론조사 앞세워 국민투표의 민의를 왜곡하는 김두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일인 체제...
2024.08.02 10:45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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