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최자영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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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7) 힌동훈과 이재명이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이 닮은 점; 용산 가서 “할 말 하고 나왔다”는 한동훈과 이재명,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결론에 거기는 왜 가나, 정치검찰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가 문제, 정치검...; 2024.10.26 01:20 최자영

: [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2024.10.20 11:0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5) 속 보이는 한동훈-윤석열 간 차별화,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감추고 수사 방해한 사실 누구와 갈등한다고 지워지는 것 아냐;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훈이 맡은 이중...; 2024.10.13 19:4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4) 김건희 무혐의 결정한 양두구육의 국민권익위원회, 죄형법정주의 가면 쓰고 법 왜곡해; 군중 심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정한 국민권익위의 듣보잡 논리, 군중에 대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소수 및 일인독재, 문화대혁명 인...; 2024.10.05 20:3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3) 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 당하는 국민 민중, 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응징·처벌은 ...; 2024.09.27 22:5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2) ‘제2 논두렁 시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1 논두렁 시계’ 만들어낸 검찰을 여전히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 여당의 이재명, 문재인 2인 ‘사법 리스크’ 운운은 검찰에 시달리는 국민 민중을 백안시, 야당의‘정치탄압대책위원회' 운운도 국민 민중이 위정자의 안중에 없음을...; 2024.09.20 16:2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1) 안창호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에 부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폐기의 당위성; 안창호 개인의 반인권적 극단 주장 운운하고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법리 다툼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인의 편견 걸러내도록 해야, 재판소...; 2024.09.13 15: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0) 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임명하자는 윤석열 닮아; 교육감 직선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지법원장 등도 직선제로 해야, 증거 없이 심증,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우선 추방하는 도편추방, 비수 같은 공권력...; 2024.09.07 21: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9) 의대 증원 둘러싸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소극(笑劇 코미디); 용산에서 제대로 된 회의 기록도 없이 2,000명 뚝딱 증원한다고 하고, 증원 반대하는 한동훈은 검찰 내사 보고서 작성하듯이 의료정책 입안했다고 해, 권력자의 획일적...; 2024.08.31 21:0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8) 이진숙, 김문수 등의 공금 유용 비리 혐의는 만연한 공직자의 관행,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법인카드 과하게 쓰고 자문료 과하게 받은 의혹의 이진숙과 김문수가 법을 어긴 것 없다고 해,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체를 고쳐야,상...; 2024.08.25 08:5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7) 공권력의 ‘갑질’을 부추기는 조선일보 사설, 방통위 직원들이 주말마다 비상 근무에 시달리니 국회는 청문회 자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고 해; 이재명 엮을 때는 검찰 인력 보강해서 없는 사실도 만들어 낸다는 말이 회자, 국회 탄핵 청문회 자료 내라니, 있는 자료도 인력이 모자라 어렵다고 해, 공직자가 힘이 ...; 2024.08.18 19:3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6) 윤석열에게 “명심”하라고 고성 질러대는 이언주, 소리 크다고 잘 싸우는 것 아니다; 대책 없는 이언주가 ‘잘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 하릴없는 민초,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는 이언주, 4년 중임제하면 윤석열 같은 이가 안 나오나...; 2024.08.10 22:2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5) 달라도 너무 다른 안중근의 나라와 박지원의 나라, 독도를 자국 땅이라 우기고 오염수 뿌리는 일본 앞에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가 편향된 박지원의 눈에 크게 안 보여; 박지원, 조선일보, 김두관, 우원식 등이 일사불란하게 여야 협치 종용, 널뛰는 여론조사 앞세워 국민투표의 민의를 왜곡하는 김두관,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일인 체제...; 2024.08.02 10:4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4) 우원식의 행동거지는 수박이 아니라 민주당 대체의 뜻을 대변하는 것; 우원식이 급기야 김진표의 협치 담론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이재명이 국민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다른 이도 따라 하는 것 아니다,부정부패는 봉건적 ‘깨끗한 인물상...; 2024.07.28 06:1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3) 근 40년 만에 개헌을 논하는 조국의 눈에 국민 발안권은 간데없고 대통령 4년 중임제밖에 안 보여; 윤석열, 김건희를 비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제도 개선과 무관하게 그 권력만 탐하는 것, 오늘 이 나라의 질곡은, 윤석열, 김건희 이전에, 남에게 의지하기 좋아하고 주...; 2024.07.19 16:4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2)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이재명의 빈 소리, 조국혁신당의 검찰 ‘전면’ 개혁론 등이 그 나물에 그 밥; 정치는 정치가가 먼저 하고 ‘결국(궁극)’에 국민이 하는 것 아니다, 촛불이나 독립을 위한 저항같이 국민 민중이 직접, 당장에 해야 하는 것, 정치가들이 소모적 논쟁...; 2024.07.12 21:2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1)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으로 특수계급 발생을 도모하는 정부, 의사집단과 기울어진 운동장 의료조정중재원 – 허울 뿐인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 대변인제’ 운운에 부쳐; 의사집단은 40년 전부터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주장, 의료인 책임보험, 환자대변인제를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하는 정부, 이명박 정부하 설립된 의...; 2024.07.05 09:1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0) 조국혁신당의 사이비 검찰개혁, 검사장 민선제 공약에서 기소심의위원회로 변질; 같은 듯하나 맥빠진 사이비 검찰 견제기구 ‘기소심의위원회, 검찰청 사람 기소청, 공소청 가고, 임명권자가 같은데, 상명하복 조직이 뭐가 달라지나, 지금도 검찰청은...; 2024.06.29 23:5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9) 총선 끝난 지 두 달이 채 못 되어 여야 간 협잡질(딜)이 본격화되고 있다; 협잡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고, 수박이 따로 있는 것 아니다, 국회의 여야 협잡이 검찰의 협잡과 본질에서 같은 것, 정청래는 김건희에 대해 가부장 같은 관대함을 베풀...; 2024.06.21 08:25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38) 소수가 권력을 농단하는 것은 고대 아레오파고스가 아니라 현재 한국 국회; 아레오파고스(의회)는 정치적 평의회가 아니라 고명한 살인사건 재판소, 아레오파고스는 아르콘(장관)에 대한 탄핵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무작위 추첨제 자체가 권...; 2024.06.16 23:48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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