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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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6) 총리제 하자고? 한덕수를 눈앞에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김누리와 최영태가 의원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 김누리가 주창하는 교육개혁은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한겨레신문이 의원내각제 및 책...; 2024.12.26 23: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5) 윤석열 탄핵 반대의 국힘당은 기실 내란 지지가 아니라 내각제 및 (책임)총리제 개헌 획책; 내각제 주창 국힘당에 적극 동조하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과 김두관, 내각제 및 총리제는 국민 발언권을 가능한 한 배제하고, 여의도 여야가 정치를 짬짜미 하겠다는 의...; 2024.12.22 00: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4) 명태균과 김영선 ‘게이트’가 말하는 것, 중대선거구제 운운이 아니라 정당 공천권부터 없애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제왕적 대통령제 보정되는 것 아냐,책임총리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훼손하고, 여야 짬짜미하는 국회의 질곡을 가중,사표...; 2024.12.15 17: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3) 윤석열과 한동훈이 짜고 치는 고스톱,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을 타인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초위헌적 발상; 한동훈 체포? 다 같은 체포 아냐, 탄핵하면 직무정지, 한동훈은 왜 직무정지만 말할까, 행정부 권력을 국회 소수 국힘당에서 대행하겠다는 뜻, 윤석열과 한동훈이 삼권...; 2024.12.08 00:4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2) 여야가 공조하여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양원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 헌정회의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에 부쳐; 당면한 질곡에 발 담근 국회가 되레 양원제 및 국회 권한 강화의 개헌 추진하려 해, 촛불 및 천주교 사제들의 시국선언과 따로 노는 국회 개헌 논의, 아전인수로 권력의...; 2024.11.29 09:2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1) 친명과 비명, 여야가 온통 공조하여 윤석열 이후 정치판을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짜고 있다; 질곡의 현 정부 탄생 원인 제공자들이 일말의 반성 없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운운, 창의적 도전, 중장기적 과제란 것이 부자 감세 등 다수에게 불편한 정책 될 수도...; 2024.11.22 22:27 최자영

: [공지]“‘성인지 감수성’ 등 주관적 견해의 법률적 수용에 관한 반성적 고찰”, 시민인권위원회 주최 세미나 개최 (2024.11.19. 화, 오후 3-5시,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 성인지 감수성의 주관 감정이 객관 증거를 압도하는 일탈의 판결헌법 제103조 법관의 양심 조항이 법관의 자의적 일탈을 부추겨독일 기본법 20조 3항에는 양심 조항 없...; 2024.11.18 12:3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60) 명태균과 도편추방제 - 정치는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뛰어넘는 것;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는 공천개입이 아니라 사적견해 피력한 것이라고,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까지 않은 것도 헌법상 보장되는 사적 자유 침해 방어 운운, 공천은...; 2024.11.17 09:4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9) 민주당 의원 김용민이 합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비약 해석하고, 강행하려 해; 300인 선출직 국회가 9명 헌법재판관 아래 머리 조아려, 헌법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권 및 탄핵심판권을 박탈해야...; 2024.11.08 23:06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 무용론(58) 거부권 작동은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결(1/3)로 재의결 막고 있는 국회 때문; 제왕적 대통령이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개헌론자들이 만든 허구,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질곡을 더 할 뿐, 5년 단임제와 본질상 같은 것, 탄핵 대상보다 더 음흉...; 2024.11.02 19:10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7) 힌동훈과 이재명이 닮은 점, 이재명과 조국이 닮은 점; 용산 가서 “할 말 하고 나왔다”는 한동훈과 이재명,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결론에 거기는 왜 가나, 정치검찰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검찰 조직 자체가 문제, 정치검...; 2024.10.26 01:20 최자영

: [최자영의 큼요칼럼]국회무용론(56) 한동훈은 국힘당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중용’하여 권력 위임했다?; 국민 우롱하는 이중적 한동훈, 김건희 특검에는 반대하고 김건희 사과 운운, 김건희 불기소한 것은 김건희와 별개로 검찰 자체의 문제 노정, 못난 목수 연장 나무라기...; 2024.10.20 11:01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5) 속 보이는 한동훈-윤석열 간 차별화, 한동훈이 휴대전화 비번 감추고 수사 방해한 사실 누구와 갈등한다고 지워지는 것 아냐;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서 국힘당 4표 이탈한 것 한동훈과 무관, 한동훈-윤석열 갈등 담론은 한동훈을 띄워서 대세의 중심에 세우려는 꼼수, 한동훈이 맡은 이중...; 2024.10.13 19:4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4) 김건희 무혐의 결정한 양두구육의 국민권익위원회, 죄형법정주의 가면 쓰고 법 왜곡해; 군중 심리와 죄형법정주의를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설정한 국민권익위의 듣보잡 논리, 군중에 대응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아니라 소수 및 일인독재, 문화대혁명 인...; 2024.10.05 20:3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3) 화해·상생에 따른 김대중의 전두환 사면은 국민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에서 국민 정서 백안시하는 윤석열의 사면 및 거부권 행사와 같은 독선; 권력, 무력에 의한 테러뿐 아니라 화해·상생 담론에 의해 이중으로 희생 당하는 국민 민중, 과거에 대한 사적 화해·용서, 미래 예방 기제로서의 제도적 응징·처벌은 ...; 2024.09.27 22:54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2) ‘제2 논두렁 시계’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제1 논두렁 시계’ 만들어낸 검찰을 여전히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 여당의 이재명, 문재인 2인 ‘사법 리스크’ 운운은 검찰에 시달리는 국민 민중을 백안시, 야당의‘정치탄압대책위원회' 운운도 국민 민중이 위정자의 안중에 없음을...; 2024.09.20 16:28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1) 안창호의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에 부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재판소원금지 조항 폐기의 당위성; 안창호 개인의 반인권적 극단 주장 운운하고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법리 다툼을 통해 (헌법)재판관 개인의 편견 걸러내도록 해야, 재판소...; 2024.09.13 15:03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50) 교육감 선거제도 폐기하자는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을 시장, 도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임명하자는 윤석열 닮아; 교육감 직선제를 없앨 것이 아니라, 지검장, 경찰청장, 지법원장 등도 직선제로 해야, 증거 없이 심증, 의혹만으로 공직자를 우선 추방하는 도편추방, 비수 같은 공권력...; 2024.09.07 21:57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9) 의대 증원 둘러싸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벌이는 소극(笑劇 코미디); 용산에서 제대로 된 회의 기록도 없이 2,000명 뚝딱 증원한다고 하고, 증원 반대하는 한동훈은 검찰 내사 보고서 작성하듯이 의료정책 입안했다고 해, 권력자의 획일적...; 2024.08.31 21:02 최자영

: [최자영의 금요칼럼]국회무용론(48) 이진숙, 김문수 등의 공금 유용 비리 혐의는 만연한 공직자의 관행, 윤석열 사라진다고 같이 사라지는 것 아니다; 법인카드 과하게 쓰고 자문료 과하게 받은 의혹의 이진숙과 김문수가 법을 어긴 것 없다고 해, 이들이 법을 어기지 않은 것이라면, 형평성 없는 그 법 자체를 고쳐야,상...; 2024.08.25 08:53 최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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